석면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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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라일락 조회 1회 작성일 2020-12-03 07:54:4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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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제도 동영상 자료

1급 발암물질로 밝혀진 석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석면사용은 전면 금지됐지만, 1970년대 이후 건축자재와 산업적인 용도로 사용된 석면의 양만해도 이미 약 200만 톤 이상이 넘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수없이 많은 석면위협에 노출되어 생활하고 있는 셈인데요. 이로 인해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자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대책으로 환경부는 2011년부터 석면피해구제제도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석면피해자와 유족들을 위한 석면피해구제제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그리스어로 ‘불멸의 물질’이라 불렸던 석면
석면은 화산활동으로 발생한 화성암의 일종으로 불에 타지 않고 증발하거나
녹지 않아서 오랜 세월, 단열재나 슬레이트 지붕 등 각종 건축자재로 사용되었고, 방음물질, 자동차 브레이크라이닝을 만드는데 사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석면이 오랜 잠복기를 거쳐 무서운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이후, 세계보건기구는 석면을 1급 발암물질로 규정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사용을 전면 금지하였으며
2011년과 2012년에 석면피해구제법과 석면안전관리법을 제정·시행하여
보다 체계적인 석면관리에 돌입했습니다.

[석면피해구제제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기존 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이외에
환경적인 영향을 받은 석면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석면피해구제제도]는 석면광산 또는 석면 공장 주변에 거주하며 환경적으로 석면에 노출되어 건강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과 그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대상질병]은 악성중피종과 원발성 폐암, 미만성 흉막비후, 석면폐증이며 [신청대상자]는 국내에서 석면에 노출되어 석면질병에 걸린 사람과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입니다.

석면은 잠복기가 적게는 15년에서 많게는 40년에 이릅니다.
석면에 의한 대표 질환인 [악성 중피종]은 신체 내부 장기를 덮는 보호막인 중피에서 악성세포들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원발성 폐암]은 석면으로 인한 석면폐증이나 흉막반을 동반합니다.
또, [미만성 흉막비후]는 석면노출로 인해 흉막이 두꺼워져 폐의 팽창을 방해해 호흡곤란을 일으키는 질병입니다.
마지막으로 [석면폐증]은 석면으로 인해 폐조직이 상처가 생겨 섬유화가 진행되는 증상입니다.
이렇게 석면질환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위해 구제제도가 생긴거죠.

그렇다면, 석면피해구제제도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석면질환이라고 판단될 경우, 진단서와 함께 조직병리검사 결과서, 컴퓨터 단층 촬영사진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석면피해자나 유족이 신청서와 서류를 시·군·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면, 지방자치단체는 한국환경공단에 석면피해 인정신청을 청구하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판정위원회에서 석면피해가 인정될 경우 석면피해구제 급여를 지급하고,
석면피해의료수첩을 교부하는 등 피해자에게 혜택이 주어집니다.

석면피해구제 대상자로 확정된 사람들에겐 어떤 혜택이 주어질까요?
먼저 석면피해자에게는 매월 요양생활수당과 치료에 소요되는 요양급여가 지급되고, 사망할 경우에는 장의비가 지급됩니다.
또한, 법 시행일 전후에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에게는 조위금과 장의비가 지급됩니다.
구제급여의 지급금액은 질병의 종류와 그 정도에 따라서 차등 적용되며
석면 건강피해의심자는 천안과 양산에 지정된 석면환경보건센터에서 정기 건강검진을 지원합니다.

나와 내 가족의 건강을 생각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모여 환경성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석면으로 인한 피해와 고통...
이제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함께 나눕니다.

석면피해구제제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혜택을 누려 보세요!

석면피해구제 제도설명

석면피해구제 제도설명

석면 피해 '잠복기' 최소 10년 지나면…피해자 증가 우려

지금 보신 이성진 씨를 포함해서 정부가 인정한 석면 피해자는 4000명 가까이 됩니다. 석면을 쓰지 못하게 한 것은 10년 전이지만 석면 질환의 잠복기가 10년 이상으로 길기 때문에 해마다 수백 명의 피해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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