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법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아나운서리 조회 6회 작성일 2021-01-19 20:09:31 댓글 0

본문

건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시행20201008/온라인 건설업 교육 허용/종합건설사업자 전문공사 허용 범위/종합↔전문간 상대업역 참여시 자격요건 마련

종합↔전문간 상대업역 참여시 자격요건 마련/직접시공실적 시공능력평가 공시

40년 된 업역규제 철폐에 건설업계 '기대반, 우려반' / 연합뉴스 (Yonhapnews)

#갈라파고스식규제 #건설업계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고은지 기자 = 건설업의 대표적인 '갈라파고스 규제'로 꼽힌 업역규제 폐지 발표에 대해 건설업계에는 대체로 환영 의사를 밝히면서도 일부 부작용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40여년간 묵은 종합건설과 전문건설 간 칸막이 규제가 없어져 상호 업역을 확대할 기회가 열린 것은 긍정적이지만, 이 과정에서 규모가 작은 영세 업체들은 수주 기회를 잃고 도태될 수 있다는 걱정도 공존하는 것이다.

건설업계는 이번 업역규제 철폐로 인해 앞으로 10억원 미만의 공사에서 소규모 종합건설업체와 중대형 전문건설업체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2015년에도 전문건설업계가 종합-전문업체 구분 없이 수주할 수 있는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해 달라고 요구했다가 종합업체의 반발로 인해 4억원으로 절충된 적이 있는 만큼 전문업체가 쉽게 진출할 수 있는 공사 규모라는 것이다.

◆ 연합뉴스 홈페이지→ http://www.yna.co.kr/
◆ 이 시각 많이 본 기사 → https://goo.gl/VQTsSZ
◆ 오늘의 핫뉴스 → https://goo.gl/WyGXpG

◆ 현장영상 → https://goo.gl/5aZcx8
◆ 카드뉴스 →https://goo.gl/QKfDTH



◆연합뉴스 공식 SNS◆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yonhap/


▣ 연합뉴스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s://goo.gl/pL7TmT
▣ 연합뉴스 인스타 : https://goo.gl/UbqiQb

건설산업 업역개편 주요내용

(건설브리핑LIVE 제9호)
건설산업 업역개편 주요내용
대한건설협회 건설진흥실 김주호 부장

- 업역개편 주요내용
- 종합·전문 상호시장 진출시 구비요건
- 업역개편 영향 및 대응 전략

... 

#건설업법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3,413건 1 페이지
게시물 검색
Copyright © www.i-daily.co.kr. All rights reserved.  Contact : help@oxmail.xyz